2020년07월11일 24번
[민법]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점유권
- ② 유치권
- ③ 주위토지통행권
-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
- ⑤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. 이 중에서 "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"은 물건을 판매할 때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보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. 이 경우,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.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한 후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된다. 이 구상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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